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내용은 ? (자동차보험 진료시 도수치료)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시끄럽습니다.

"비급여 과잉 잡자"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의료계 부글부글

노컷뉴스

진료비 폭증이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비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준비중 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10-20만원 수준의 도수치료와 실손보험이 결합되고 이과정에서 나타나는 검사,진료비 등의 건보중복 지출을 막고자 하는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시 의사의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

자동차 보험진료는 관리급여를 통해 의료비가 절감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진료일때는 자주 권하는 도수치료가 자동차 보험에서는 없는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치료로 알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환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진료시 의사에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이후로 한의원에서 추나진료는 잘 해주는데,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경험을 하신 환자분이 계실까요 ?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일까요 ?

그것은 1회당3.6만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의사의 추나처럼 의사가 10분이상 직접 수행하여야합니다. 일반 내원시에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하고 10-20만원사이의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 환자의 도수치료는 거의 없어진 진료나 마찬가지 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부의 의료비 통제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핵심 목표는 의료비 감소이며, 특히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변동성과 실손보험 지출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리급여는 단순히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가 아니라, 진료비 수준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의료비 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횟수, 적응증, 기록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방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분들께서 체감하시게 될 변화.

관리급여 체계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진료비 수준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고난도 수기 치료는 제도적으로 적극 권장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현재의 진료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전의 도수치료를 기대하셨다가, 실제로는 기계치료나 물리치료 위주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체외충격파와 다른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주는 서비스를 통해 수가를 유지하는 의사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많은 치료들이 의료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진료비 수준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교통사고 이후 도수치료를 둘러싼 여러 의문들이 보다 명확해지실 것입니다.

발목이 삐어서 갔는데 발생한 1회 13만원의 진료비, 비록 실손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과다한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손해율 감소를 통한 실손보험사의 즉각적인 이득과 달리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의 비용증가 및 진료서비스 수준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누리시는 가성비 진료가 없어진다면, 의사들이 만드는 가성비 진료가 나타날 가능성이 걱정입니다.